보이싱피싱 수익 '14억원' 가상자산으로 세탁…환전 총책 징역 5년

사진=챗GPT 생성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자금세탁 사건 요약

판결 내용

• 총책 A씨(40대): 징역 5년 선고
• 일당 B씨(30대): 징역 2년 8개월 선고
• 적용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행 경위

• 기간: 2024년 8월 ~ 10월
• 행위: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 요청으로 자금세탁 수행
• 수법: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 14억4300만 원을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환전

재판부 판단

•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짐
•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재산상 이익 편취
• 피해 복구 노력 정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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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암호화폐로 세탁한 총책과 일당에게 각각 징역 5년, 2년 8개월이 선고되었으며, 재판부는 피해 복구 의지가 전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