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진술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40년 만에 벗은 간첩의 멍에

▲  광주고법 재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무죄 소감 인터뷰 중인 문영석 씨.ⓒ 변상철

문영석 재심 사건 정리

• 사건 배경
  •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 40년간 ‘간첩’ 낙인
  • 당시 불법 구금·고문으로 조작된 사건
  • 일본에서 법원 통역사로 일하며 억울한 과거를 안고 살아옴
• 재심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6년 1월 22일)
  • 무죄 선고
  • 법원: 일본 거주 문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심·선고를 같은 날 진행
  • 40년 만에 법적 무죄 확정
• 검찰 태도
  • 일반적으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는 무죄 구형·사과가 관례
  •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증거가 폐기돼 사실관계 확인 불가”라며 ‘백지 구형’
  • “피고인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면 무죄 선고해 달라” → 책임 회피적 태도
  • 문씨는 “우리가 틀렸다”는 고백 대신 회피한 검찰 태도에 서운함 표출
• 문영석 최후진술
  • “최후 진술은 최후 진실”이라며 법률적 진실뿐 아니라 인간적 진실 강조
  • 당시 수사관들의 고문, 검사들의 책임 회피 증언
  • 국가보안법을 “희대의 악법”이라 지적, 폐지 필요성 주장
  • 아버지 고(故) 문철태씨도 당시 거짓 자백 강요 → 무기징역 선고
  • 아버지 사건은 아직 재심 개시조차 안 된 상태 → 재심 촉구
• 의미와 여운
  • 문씨: “40년 동안 없는 죄가 탄로날까 두려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이다.”
  • 법원은 법률적 무죄를 선고했지만, 역사적·인간적 진실 규명과 국가의 사과는 여전히 미완
  • 국가가 파괴한 한 가족의 삶, 절반의 회복만 이루어진 상태

---

즉, 문영석 사건은 40년 만에 법적 무죄가 확정됐지만, 검찰의 사과와 국가적 책임은 여전히 부재하며, 아버지 사건까지 포함해 역사적 진실 규명과 국가보안법 문제가 남아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02383

"이것은 진술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40년 만에 벗은 간첩의 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