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전산장애로 피해" 두나무 상대 손배소 잇따라 기각

재판 예시 이미지. 출처=디지털애셋 출처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https://www.digitalasset.works)

업비트 전산장애 손해배상 소송 판결 정리

사건 개요

• 사건 시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직후.
• 원고 A씨 주장:
  • 보유 중인 2.12BTC 매도 불가.
  • 1억원 규모 BTC 매수 시도했으나 일부만 체결.
  • 약 0.77BTC 손실 발생 → 당시 시세 기준 약 1억2000만원 손해 + 위자료 1000만원 청구.

법원 판단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

• 비상계엄 직후 접속량·거래량 폭증으로 전산장애 발생 사실은 인정.
• 그러나 예견 불가능한 상황으로 두나무의 관리의무 위반 증거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손해 발생과 두나무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판결 의미

• 두나무가 비상계엄 당시 전산장애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번째 면책 판결.
• 이전 사례: 2023년 11월 서울중앙지법(민사1006단독, 최건호 판사)에서도 B씨의 1300만원 규모 청구 기각.
  • 당시에도 "비상계엄으로 인한 폭증은 예견·회피 불가능, 고의·과실 인정 불가"라는 판단.

종합

• 법원은 두나무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음.
• 비상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판단.
•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연이어 면책 판결을 받으며, 유사 소송에서 법원의 입장이 일관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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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산장애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운영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태도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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