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디스크 수술 후 엑스레이도 안 보고...의사 퇴근 뒤 결국 사망한 환자

목 디스크 수술 후 사후 처치 소홀 판결 정리

1. 사건 개요

• 신경외과 전문의 A씨(56),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 2021년 6월 인천 한 병원에서 환자 B씨(60) 목 디스크 수술 집도
• 수술 후 발생한 혈종을 확인·제거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

2. 의료적 배경

• 목 디스크 수술은 혈관 지혈 매듭 풀림·혈압 상승으로 혈종 발생 위험 높음
• 따라서 수술 직후 엑스레이 검사 필수
• 그러나 A씨는 수술 후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퇴근

3. 문제 상황

• 간호사가 촬영한 엑스레이 영상에 혈종·출혈이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음
• 환자 B씨는 다음 날 새벽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으로 사망

4. 피고인 주장

•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으며 직접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과실 아님” 주장
• 그러나 간호사들은 “엑스레이 촬영 지시 받은 기억 없다”고 진술

5. 법원 판단

• A씨가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 이후에도 확인하지 않은 점 지적
• 휴대전화 등으로 결과 확인 요청조차 하지 않은 점은 업무상 과실로 판단
• 환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6. 판결 결과

•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벌금 1,500만 원 선고
•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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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번 판결은 수술 후 필수적인 사후 관리(엑스레이 확인)를 소홀히 한 과실이 환자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05907

목 디스크 수술 후 엑스레이도 안 보고...의사 퇴근 뒤 결국 사망한 환자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