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만 유죄, 도이치는 무죄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재판 정리

1. 사건 개요

• 인물: 김건희 여사
•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 구속기소 후 재판 진행

2.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2026년 1월 28일)

• 징역 1년 8개월
• 목걸이 몰수
• 추징금 1,281만여 원

3. 세부 혐의와 판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8억1천만 원 부당이득 혐의 → 무죄
• 대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2억7천만 원 상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무죄
• 통일교 금품수수(샤넬 가방·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 현안 청탁 대가로 받은 혐의 → 유죄 인정

4. 검찰 구형

• 민중기 특별검사팀(2025년 12월 3일 결심 공판):
  • 징역 15년
  • 벌금 20억 원
  • 추징금 9억4,864만 원 구형

5. 결론

• 법원은 일부 혐의(주가조작·여론조사 무상 수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
• 최종 선고: 징역 1년 8개월, 목걸이 몰수, 추징금 1,28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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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번 판결은 김 여사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검찰의 중형 구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8761

김건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만 유죄, 도이치는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