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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이 장기간 학대당해 숨짐
- 학대 행위는 2024년 2월~5월 사이 발생
- 대법원 판결
- 합창단장(50대 여성): 징역 25년 확정
- 교회 신도 2명: 각각 징역 25년, 징역 22년 확정
- 피해자 어머니: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년 확정
- 재판 과정
- 1심: 살해의 미필적 고의 없음 → 아동학대치사 적용, 징역 4년~4년 6개월 선고
- 2심: 교회 관계자들의 아동학대살해 혐의 인정, 형량을 22~25년으로 대폭 상향
- 대법원: 2심 판결 확정
즉, 대법원은 교회 합창단장과 신도들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며 중형을 확정했고, 피해자 어머니도 아동 방임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7235_36918.html
교회에서 여고생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 징역 25년 확정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50대...
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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