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폭파 협박' 10대 날벼락 결말...성인 돼서도 뼈도 못 추릴 상황 [지금이뉴스]

 

경찰이 지난해 인천, 경기 광주, 충남 아산 일대 학교와 기차역 등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고등학생 조모 군 일당에게 7,544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 조 군 일당은 2023년 9~10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총 13차례 허위 폭파 협박 글을 게시했다.
• 이로 인해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공무원 11명, 군 2명 등 총 633명이 투입돼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 수색을 진행했다.
• 범행 과정에서 조 군 일당은 경찰과 소방의 대응을 조롱하며, VPN과 전용기기를 이용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친구 명의를 도용해 허위 협박 글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 조 군은 공중협박 혐의로 지난달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출동 인건비, 차량 유류비, 특수 장비 소모 비용 등을 합산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이는 지난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가장 큰 손해배상 청구 사례다.

조 군이 배상하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된 뒤에도 지연손해금이 계속 불어나며, 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자산 압류가 가능하다.

즉, 이번 사건은 허위 협박이 단순 장난이 아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범죄임을 보여주며, 법적·재정적 책임이 강하게 부과되는 사례로 기록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12253

'허위 폭파 협박' 10대 날벼락 결말...성인 돼서도 뼈도 못 추릴 상황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