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살해당한 남편…"25년 만의 단죄" 전말

▲ 법원

25년 전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사건 개요: 2001년 9월, 이 모(45)씨가 공범과 함께 가스 배관을 타고 연립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던 부부를 흉기로 공격. 남편 A씨(당시 37세)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부인(당시 33세)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 수사 경과: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2017년 과학수사로 현장 증거물(검은색 절연 테이프)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며 용의자로 특정됐다. 당시 그는 다른 범죄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 재판 결과: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교화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은 극심한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하며 무죄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이번 판결은 25년 만에 미제 사건이 해결된 사례로, 공소시효 폐지와 과학수사의 진전이 결합해 장기 미제 사건을 단죄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31862

순식간에 살해당한 남편…"25년 만의 단죄" 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