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광고 모델료 소송 일부 이겼다...“7000여만원 지급하라”

[스타투데이]

 

방송인 박수홍 씨와 식품업체 간 약정금 소송 1심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결과

•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박수홍 씨 측 일부 승소
• 피고 식품업체들은 박수홍 씨가 대표로 있는 A 매니지먼트사에 각각 4633만 원, 2983만 원 지급 판결
• 청구금 4억9000만 원 중 일부만 인정
• 소송비용은 본소 기준 원고 84%, 피고 16% 부담

사건 배경

• A 매니지먼트사와 B 식품업체 등은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 협의 진행
• 박수홍 씨 성명·초상권 사용 및 행사 참여에 따른 모델료 지급을 신뢰하고 판촉 활동 참여
• 이후 업체 측이 계약을 거부하고 모델료 지급도 하지 않음 → 2023년 9월 소송 제기

원고 주장

• 업체가 박수홍 씨 성명·초상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
• 광고 모델료 및 손해배상 책임 요구
• 판촉 행사 참여에 따른 사무관리행위 보수 지급도 청구

재판부 판단

• 사무관리행위 보수 지급은 인정 → 일부 승소
• 그러나 성명·초상권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은 불인정
  • 이유: 계약 협의 과정에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이름·사진 사용을 허락했으며, 사용 중단 통보 이전까지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움

의미

• 법원은 계약 체결 기대에 따른 사무관리행위 보수는 인정했지만,
• 초상권 무단 사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결과적으로 박수홍 씨 측은 일부 금액만 지급받게 됨

즉, 이번 판결은 계약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신뢰와 사무관리행위는 보상 대상이지만, 초상권 무단 사용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36252

박수홍, 광고 모델료 소송 일부 이겼다...“7000여만원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