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법원판단 예고편 나왔다 "부당이득 반환하라"(종합)

가상자산 테더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러스트레이션. 연합뉴스

사건 요약

• 사건 배경: 바이비트(Bybit)가 202억 원 상당의 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건 발생.
• 법원 판결: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는 바이비트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 피고 한모 씨는 미회수된 **173만 9,236 테더(USDT)**를 바이비트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 의미: 국내 법원이 오입금된 코인을 반환하지 않은 수익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
• 파급 효과:
  • 최근 발생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구조가 유사해, 향후 유사 사건에서 법적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오지급된 코인을 처분하거나 다른 코인 매입에 사용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핵심 메시지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지급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거래소뿐 아니라 수익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안정성 강화에 의미가 있습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2130954553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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