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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
피고인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 김건희 여사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짐
혐의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
- 변호사법 위반
재판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2월 13일)
-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추징금 7910만원 및 가납 명령
재판부 판단
-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
-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 → 죄질 불량
-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반성 없음
금품 수수 내역
- 2022년 6월 ~ 2023년 2월, 이정필 씨로부터 25차례에 걸쳐 8100만원 수수 혐의로 기소
- 증거 부족으로 일부 무죄 → 6개월간 22회, 총 791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 인정
증거 및 진술
- 이정필 씨의 진술과 증언이 핵심 근거
-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 피고인 측 알리바이는 신빙성 부족
기타 쟁점
- 별건수사 공소기각 주장 → 특검법상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 인정
- 위법수집 증거 주장 → 증거 멸실 방지를 위한 신속 수집으로 위법성 경미하다고 판단
재판부 추가 지적
- 보석 상태에서 실형을 걱정하던 이정필 씨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
- 수수한 돈 상당 부분을 술자리 등 청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 → 비난 가능성 큼
이 사건은 단순한 금품 수수 문제가 아니라, 권력 인맥을 과시하며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3249
'김건희 측근' 이종호 1심 실형..."영부인 친분 과시, 죄질 불량"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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