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비리' 경북대 음대 교수들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원 전경 ⓒ 뉴스1

사건 정리

피고인

•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A씨, B씨

혐의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범행 내용

• 2022년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
• 지원자 C씨에게 공개수업 연주 곡명을 사전에 알려줌
• C씨가 실기 심사 전 악보를 내려받아 준비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그 결과 C씨가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임용

재판 결과

• 1심: 유죄 판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국립대 교수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망각한 범행”
  • “공정한 심사를 받지 못한 다른 지원자 피해 회복 불가”
• 2심: 원심 유지
  • 곡명은 법령상 비밀은 아니지만, 공정성을 위해 보호 가치 있음
  • 특정 지원자에게만 알려준 행위는 직무집행 방해로 인정
• 대법원(2026년 2월 10일): 상고 기각, 원심 확정

판결 의의

• 국립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을 엄중히 판단
• 비밀로 규정되지 않은 정보라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법리 확인
• 교수 채용 비리 사건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

---

이번 판결은 대학 교수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향후 다른 대학의 채용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69183

'교수 채용 비리' 경북대 음대 교수들 징역형 집유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