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482억 채무 책임 떠안나 … 개인택시 복지금 판결 후폭풍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 택시 복지금 채무 논란 요약

• 대법원 판결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복지회가 사실상 동일 단체로 인정됨.
  • 복지회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퇴직금 성격의 복지금을 관리·운영해온 기관.
  • 그간 조합은 별도 기관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대표·직원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가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각.
• 재정 상황
  • 복지회가 지급해야 할 금액 약 960억 원 연체, 잔고는 10억 원 미만 → 사실상 파산 위기.
  • 가입자 3만 6,751명 기준, 전체 채무 피해 규모는 약 7,482억 원으로 추산.
• 책임 귀속
  • 판결로 복지회 채무 책임은 조합에 귀속.
  • 그러나 조합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 → 책임이 서울시로 확산될 가능성 제기.
  • 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서울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법률상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아래 있음.
• 향후 전망
  • 기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서울시에 복지금 지급 보증을 요구하는 추가 소송 계획.
  • 조합 이사장도 과거 운영 책임과 서울시의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며 적극적 해결 필요성 강조.
  • 서울시는 판결 이후 복지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했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는 아니다”라며 조합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 중.

핵심 메시지

대법원 판결로 복지회와 조합이 동일 단체로 인정되면서, 7,000억 원대 채무 책임이 서울시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퇴직금 성격의 복지금 지급 문제를 넘어,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과 재정 부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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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7482억 채무 책임 떠안나 … 개인택시 복지금 판결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