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연합뉴스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판결 정리

• 사건 개요
  • 전 SK하이닉스 직원 2명이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 제기
  • SK하이닉스는 경영성과급을 임금이 아닌 성과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고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
• 성과급 지급 배경
  • 1999년 생산직 노조와 합의 후 지급 시작
  • 2007년부터는 생산성 격려금·이익분배금 명칭 사용
  • 지급 여부·기준은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졌으며, 2001·2009년에는 지급되지 않음
  • 영업이익·EVA(경제적 부가가치)를 재원으로 지급, 연봉의 0~50% 변동
• 하급심 판단
  • 1심·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 이유:
    • 단체협약·급여규정에 명시되지 않음
    • 노사 합의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짐
    •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 부족
• 대법원 판결 (2021다219994)
  • 원심 판결 확정, 원고 패소
  •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이유:
    • 취업규칙·노동 관행에 지급 의무 없음
    • 노사 합의 효력은 해당 연도에 한정, 회사가 지급 거절 가능
    • 성과급은 근로 제공 외에도 자본 규모·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
• 법리적 의미
  • 대법원: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면서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는 임금성 법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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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번 판결은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닌 성과 기반 보상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향후 기업의 성과급 지급 관행과 퇴직금 산정 기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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