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1심서 구형보다 높은 징역 6년‥"샤넬 가방, 단순 선물 아냐"

 

사건 개요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됨.
•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판결 내용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징역 6년과 약 1억 8천만 원 추징을 선고.
• 특검 구형(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
• 전 씨가 제출한 6천2백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

범행 과정

•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목걸이 등 약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아 김건희 씨에게 전달.
• 재판부는 이 물품들이 모두 청탁 목적의 대가라고 판단.
• 김건희 씨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된 첫 번째 샤넬 가방도 “묵시적 청탁 대가”라며 유죄로 인정.

재판부 판단

• 해당 가방은 사회 통념상 의례적 선물이 아니라 청탁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시.
• 전 씨가 일부 자백하고 물품을 제출했지만,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받은 점을 중대하게 봄.
•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통일교의 관계가 가까워지며 정교유착이 발생했다고 지적.
• “기도비 명목”이라는 주장도 본질을 흐리지 못한다고 판단.

무죄 부분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청탁과 관련해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
• 이유: 전 씨가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즉, 전성배 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중형을 확정받았으며,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난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2280

건진법사 1심서 구형보다 높은 징역 6년‥"샤넬 가방, 단순 선물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