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자폐인 아들이 지른 불…법원 “부모가 4억 원 배상하라”

• 사건 개요
  • 2023년 10월, 25세 자폐성 장애 아들이 아파트 쓰레기장에 불을 지름
  • 화재로 주민 피해 발생, 아들은 구속 기소 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 인정, 국가·사회도 재범 방지 책임 있다고 판시
• 민사 소송 진행
  • 화재 보험사가 부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14억 원 규모)
  • 2024년 9월 시작, 2026년 2월 1심 판결에서 부모 패소
  • 최종 배상액: 약 4억 3천만 원 (손해액의 30%만 인정)
• 쟁점과 판결 이유
  1. 보호의무자 여부: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정신질환자로 간주, 부모가 보호의무자라고 판단
  2. 감독 의무 위반 여부: 아들의 방화 전력·위험 행동을 알고도 충분히 막지 못했다고 인정
  3. 책임 제한: 부모의 감독 한계와 국가·사회 책임도 고려해 배상액 일부만 인정
• 반발과 논란
  • 김 씨: “발달장애는 정신질환과 다르며, 영원히 가둬두라는 뜻이냐” 반발
  • 장애계: “현대판 연좌제”라며 부모 책임 과도 주장
  • 기존 판례(정신질환자 부모 배상 인정)와 유사, 향후 발달장애인 부모 책임 확대 가능성 우려
  • 김 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 중
• 현재 상황
  • 부모와 보험사 모두 항소 → 사건은 2심 법원 판단 대기 중

👉 핵심은, 법원이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의 범죄에 대해 부모의 보호·감독 의무를 인정해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는 점이며, 이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법적·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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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자폐인 아들이 지른 불…법원 “부모가 4억 원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