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든 2살 손주에 할머니 하반신 마비…가족이 가입한 보험, 배상책임 성립할까 [어쩌다 세상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챗GPT]

놀이터 사고와 법적·보험적 쟁점 요약

• 사고 개요
  • 2022년 어린이날, 놀이터에서 외손자(만 2세)와 함께 있던 A씨가 그네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음.
  • 결과적으로 A씨는 하반신 마비라는 영구적 장해를 입게 됨.
• 법적 책임
  • 민법: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감독의무자(주로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짐.
  •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가 핵심 쟁점.
• 보험 청구와 분쟁
  • A씨 측은 딸 부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보험금 청구.
  • 보험사: 부모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A씨도 공동 보호자였으므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불성립 주장 → 지급 거절.
  • 법원: 부모가 당시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자녀를 챙기느라 감독 소홀 인정.
    • A씨가 공동 보호자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으면 책임 성립.
    • 다만 A씨도 일부 과실이 있어 부모 책임을 70%, A씨 책임을 **30%**로 분담 판결.
  • 보험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 전문가 의견
  •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피보험자뿐 아니라 배우자·동거 친족도 포함.
  • 가족이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

즉, 이번 사례는 미성년자의 사고에서 부모의 감독의무와 보험 적용 범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보여주며, 가족 간 사고에서도 법적 책임과 보험 보상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975669

달려든 2살 손주에 할머니 하반신 마비…가족이 가입한 보험, 배상책임 성립할까 [어쩌다 세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