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범간 영업비밀 공유도 누설 해당”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다른 회사로 함께 이동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누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대법원 영업비밀 사건 판결 요약

• 사건 개요
  • 스마트폰·차량용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 임직원들이 2022년 6월~12월 사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
  • 중국 회사로 이직 후 소스코드, 부품 리스트 등을 외장하드·카카오톡·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고 활용해 제품 개발에 사용.
• 쟁점
  • 공동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직원들 사이에서 자료를 주고받은 행위가 **영업비밀 ‘누설·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행위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판단 필요.
• 하급심 판단
  • 1·2심: 공모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사이의 자료 전달은 단순한 공유에 불과하다며 무죄 선고.
• 대법원 판단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경우, 공모 여부와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판시.
  • 원심을 파기환송, 다른 직원들 사건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
• 관련 판례
  • 삼성전자 기술팀 출신 직원이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하며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사건에서도, 공범들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를 별도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즉, 대법원은 공모 관계 내부에서의 영업비밀 공유도 ‘누설·취득’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향후 기업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판례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09412

대법 “공범간 영업비밀 공유도 누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