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조직에 490억 '세탁'해준 총책 "징역 8년은 너무 무겁다"

해외 범죄조직 자금세탁 사건 요약

• 사건 개요
  • 40대 총책 A씨(46)와 공범 4명은 2024년 8월~11월 사이 해외 범죄조직이 송금한 약 490억 원 규모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
  • 피해금은 주식 리딩 투자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발생한 자금.
• 수법
  • 범죄조직이 투자 사기로 번 돈을 여러 단계 계좌 이체를 통해 대포 계좌로 전달받음.
  • 이후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현금화, 다시 암호화폐를 구입해 해외 범죄조직에 송금.
  • A씨는 국내 자금세탁 과정을 총괄적으로 통제한 핵심 인물로 확인됨.
• 1심 판결
  • A씨: 징역 8년 선고.
  • 공범 4명: 징역 2년 6개월~3년 선고.
  • 재판부: “범행 수법이 지능화돼 추적이 어렵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서 엄중 처벌 필요성을 강조.
• 항소심 진행
  •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 검찰은 “범행으로 해외 범죄조직의 수익이 완성됐다”며 항소 기각 요청.
  • 광주고법은 항소심 재판을 종결했고, 선고 공판은 4월 16일 예정.

즉, 이 사건은 국내 자금세탁 총책과 공범들이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가장해 세탁한 중대한 범죄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최종 형량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6084036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490억 '세탁'해준 총책 "징역 8년은 너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