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진 무죄…"압수수색 때 영장 사본 제시"

사이버 도박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28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 판결 요약

• 사건 개요
  • A씨(41) 등 9명은 2021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280억 원대 도박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됨.
• 경찰 수사 과정
  • 투자사기 사건 수사 중 관련 계좌가 도박사이트 환전 계좌로 사용된 정황 포착.
  • 해외 IP주소 추적 후 청주의 한 사무실에서 IP 우회 사용 확인.
  • 금융기관 압수수색으로 도박사이트 계좌에서 월세·렌트비·통행료 지출 확인.
  • 포털 클라우드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사진 확보.
• 피고인 주장
  •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원본 대신 사본을 팩스로 제시했고, 압수품 목록도 교부하지 않아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
• 법원 판단
  •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적법한 집행으로 볼 수 없음.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배제 결정.
  •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 압수수색도 진행되지 않아 컴퓨터 등 핵심 증거 확보 실패.
  •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결론
  • 청주지법은 A씨 등 9명에게 무죄 선고.
  •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련됐을 가능성은 크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

즉, 이 사건은 경찰의 압수수색 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면서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난 사례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71639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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