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근거도 없이 새벽 2시 아랫집 찾아가 이웃 마구 폭행

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사건 개요

• 30대 남성 A씨, 층간소음 문제를 빌미로 근거 없이 아래층 이웃을 폭행
• 특수상해·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범행 경위

• 2025년 5월 16일 새벽 2시 17분, 부산 동래구 빌라 3층 B씨 집 방문
• 현관문이 열리자 우산으로 B씨 가슴을 찌르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5주 상해 입힘
• 집 안으로 들어오려다 가족들이 막자, 현관 신발장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중문 등을 파손

피해 상황

• 피해자 B씨는 아내와 어린 두 자녀와 함께 거주 중
• 새벽 시간대 주거지에서 폭행을 당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음

판결

•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
  •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다”
  •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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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번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을 빌미로 한 무근거 폭행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과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21767

층간소음 근거도 없이 새벽 2시 아랫집 찾아가 이웃 마구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