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0배 올리고 사망한 '시한부 여동생'…마지막 선물의 진실[그해 오늘]

2022년 5월 3일 발생한 동백항 살인사건 인명구조 현장. (사진=뉴시스)

동백항 사건 항소심 판결 요약

• 사건 개요
  • 2022년 5월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로 추락.
  • 오빠는 탈출했으나 뇌종양 말기였던 여동생은 숨짐.
  • 사고 직전 여동생의 사망 보험금이 5천만 원 → 5억 원으로 증액, 수령자가 오빠로 변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급반전.
  • 오빠는 사고 전 예행연습 정황, CCTV에 동생을 운전석으로 옮기는 모습 등이 확인됨.
  • 이후 오빠는 잠적했다가 한 달 뒤 숨진 채 발견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 연이은 의혹
  • 사건 보름 전에도 여동생 차량이 물에 빠지는 사고 발생.
  • 1년 전 아버지 역시 차량 추락으로 사망, 부검에서 졸피뎀 검출. 당시 보험금 1억7천만 원 지급.
  • 반복된 차량 추락과 보험금 변경 정황으로 의혹 증폭.
• 동거녀 A씨 관련
  • 사고 차량 명의가 사건 직전까지 A씨 명의였음.
  • 해경은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구속.
  •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자살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
• 재판 결과
  • 1심: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 징역 5년 선고.
  • 항소심: “생명을 보험금 편취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 A씨에게 징역 8년 선고.
  •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사건의 공동 피고인으로 인정, 범행 부인 태도를 문제 삼음.

즉, 이 사건은 보험금 편취 목적의 계획적 범행으로 법원이 판단했으며,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진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26693

보험금 10배 올리고 사망한 '시한부 여동생'…마지막 선물의 진실[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