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감기기 힘들다” 의식없는 노모 삭발한 간병인, 격분한 딸이 폭행

동아일보 DB

1. 사건 개요

• 50대 여성 A씨가 병원에서 간병 요양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
• 사건 배경: B씨가 의식 없는 A씨의 모친 머리를 감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로 삭발.
• 이에 항의 과정에서 A씨가 가위를 들고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며 폭행.

2. 법원 판결

•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모친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참작.
• 또한 B씨가 삭발 행위로 기소됐을 때 A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B씨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점도 고려.

3. 의미

•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 사이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
• 법원은 폭행 자체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사건의 경위와 상호 관계를 참작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
• 의료·간병 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 간의 의사소통과 동의 절차가 중요함을 보여줌.

핵심은 간병인의 임의 삭발 → 보호자의 폭행 → 쌍방 법적 책임이라는 구조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2854

“머리 감기기 힘들다” 의식없는 노모 삭발한 간병인, 격분한 딸이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