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X아, 죽여버린다"…택시비 버티던 노무사, 경찰 명치 발로 찼다

〈사진=SBS 캡처〉

사건 개요

• 피고인: 노무사 A씨, 당시 노무법인 대표이자 한국공인노무사회 간부.
• 사건 발생: 택시비를 내지 않고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경찰 출동.
• 경찰이 하차를 요구하자 강하게 저항하며 욕설·협박·직업 비하 발언.
• 경찰을 폭행: 손을 꺾고 명치를 발로 차 피해 경찰관은 전치 3주 진단 및 정신과 치료 필요.

법적 처리

• 체포 혐의: 공무집행방해죄.
• 재판 과정: 사건 후 2년간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 없음.
• 1심 선고 이틀 전 공탁금 500만 원 제출 → 감형 시도 의심.
• 판결: 벌금 1천만 원 선고.
• 재판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행사를 경시했다”고 판시.

피고인 입장

• 매체 인터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 없다”고 주장.

의미

• 노동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가가 공권력을 폭행한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
• 법원은 피해자 의사와 공탁금 제출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경시 행위에 대해 엄중히 판단.
• 주취 폭력과 직업적 지위가 결합된 사건으로,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보여줌.

즉, 이번 판결은 주취 폭력이라도 공권력 침해는 무겁게 처벌한다는 법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1066

"9급 X아, 죽여버린다"…택시비 버티던 노무사, 경찰 명치 발로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