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초등학교 아동 살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교사 명재완(49)은 2024년 2월, 재직 중인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1학년생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 후 흉기로 살해
  • 범행 동기는 우울증 치료 휴직 후 복직 과정에서 동료 교사 폭행, 근무지 변경, 가족의 휴직 권유 등에 분노를 느껴 타인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
• 재판 과정:
  • 검찰은 사형을 구형
  • 1심과 2심 법원은 무기징역 선고
  • 명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음
• 대법원 판결(2026년 4월 2일):
  • 무기징역형 확정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유지
  •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가 학교에서 아동을 살해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을 고려할 때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즉,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며,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아동을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40886

대법원,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