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수감' 아들 도운 90대 어머니, 3억 내놔야...딸은 무죄

필리핀에서 교민 3명 살해, 탈옥, 국내 마약 유통 등을 일삼으며 '마약왕'으로 불리던 박왕열이 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사건 배경
  • 90대 어머니 A씨가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 B씨의 마약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B씨는 ‘마약왕’ 박왕열처럼 해외에서 마약 유통을 지휘하며 국내로 들여온 전력이 있음.
• 재판 결과
  • 인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 8,000만 원을 선고.
  • A씨는 2020년 4월~2022년 2월 사이 9차례에 걸쳐 총 3억 8,642만 원을 받아 아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 법원은 A씨가 자금이 마약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수했다고 판단.
  • 다만 고령, 범죄 전력 없음, 아들의 지시에 따른 점을 고려해 양형.
• 공범 관련 판결
  •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의 딸은 무죄.
  • 자금 전달 사실은 인정되지만, 마약 범죄 수익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 B씨의 범죄 전력
  • 2020년 7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소지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
  • 교도소에서 휴대전화로 공범들과 연락하며 최소 9차례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
  • 과거에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은 7차례에 이름.
  • 현재 국내 송환 추진 중.

즉, 이번 판결은 해외에서 마약 유통을 지휘한 아들의 범행을 돕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고령의 어머니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로, 가족 범죄 연루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56206

'캄보디아 수감' 아들 도운 90대 어머니, 3억 내놔야...딸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