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수시 지원자도 타대학 정시 허용?…교육부 “위법”

뉴시스

중앙대 입학전형 설명회 논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대 발표 내용
  • 최근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설명회에서 ‘CAU 수능 케어’ 제도 소개.
  • 수시 전형에 지원한 학생이 수능 성적이 높으면 합격 대상에서 제외시켜 다른 대학 정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
  • 2027학년도 창의형 논술·지역균형 전형, 2028학년도 학생부종합·재학생 논술·지역균형 전형에서 시행 예정.
  • “수능을 너무 잘 보면 어떡하지”라는 수험생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설명.
• 법적 문제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수시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 대입전형 기본사항: “접수돼 수험번호가 생성된 원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 중앙대 발표는 현행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
• 교육부 입장
  • 설명회 이후 사실을 파악하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공식 입장.
  • 중앙대는 “접수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사정을 안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교육부는 “그게 취소와 동일하다”며 불허 방침.
• 논란의 핵심
  • 수험생들 사이에서 ‘수시 납치’라 불리는 문제(수능 성적이 좋아도 이미 수시 지원으로 다른 대학 정시 지원 불가)를 해결하겠다는 중앙대의 시도.
  •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고, 교육부·대교협 심의 없이 발표된 점에서 논란이 예상됨.

즉, 중앙대의 ‘CAU 수능 케어’ 제도는 수험생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였지만, 현행법과 충돌해 시행 가능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11638

[단독]중앙대, 수시 지원자도 타대학 정시 허용?…교육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