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료법 선택은 의사 재량" 손해배상 요구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학교법인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478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치료 방법 선택은 의료진이 합리적 재량이며,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 환자 A씨가 수술 후 후유증을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
• 사건 개요: 2022년 청신경초종(약 2.4cm) 발견 → B병원에서 수술 진행 → 이후 안면신경 마비 등 후유증 발생.
• A씨 주장: 종양 크기가 작아 감마나이프나 경과 관찰이 적합했는데 무리하게 개두술을 시행했고, 수술 중 안면신경 손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
• 병원 측 항변: 종양 체적이 감마나이프 기준을 초과했고 뇌간 압박이 있어 수술이 합리적 선택. 수술 중 신경 모니터링을 통해 손상 최소화했고 과실 없음.
• 법원 판단:
  • 치료 방법 선택은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에 속하며 과실 없음.
  • 당시 환자 상태(뇌간 압박, 젊은 나이)를 고려할 때 수술적 절제가 합리적 선택.
  • 수술 과정에서도 신경 보존을 위해 최선의 조치가 있었고 술기상 과실 없음.
  • 설명의무도 충족: 합병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동의서에 기재, 환자에게 충분한 자기결정권 행사 기회가 있었다.
• 판결: 원고 청구 기각, 항소 포기 → 판결 확정.

핵심은 의사의 치료 방법 선택은 합리적 재량에 속하며,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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