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사실 유포 안민석, 최서원에 2000만원 배상하라”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의 해외 은닉 재산이 수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됨.
• 최서원은 허위 사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1심: 안 전 의원 측 대응 부재로 원고 승소.
• 2심: 발언의 공익성을 인정해 원고 패소로 뒤집힘.
• 대법원: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 안 전 의원이 발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허위로 판단 → 최서원에게 2000만 원 배상 판결.
• 2026년 4월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 확정.

핵심은 공익적 문제 제기라 하더라도 근거 없는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정치인의 발언 책임이 무겁게 적용된 사례라는 점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70810

대법 “허위 사실 유포 안민석, 최서원에 2000만원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