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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홈캠을 몰래 설치한 혐의로 사돈 가족(박씨 부자)이 기소됐습니다.
- 법원 판단: 서울남부지법은 홈캠 설치 사실은 인정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주거 상황: 해당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였으나 이혼 소송 중 사실상 빈집 상태였고, 방문 목적은 개인 짐을 챙기는 정도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 검찰 주장: 검찰은 홈캠을 통해 실제로 류씨가 동생과 나눈 대화가 녹음됐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측 입장: 홈캠 설치는 방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배경 갈등: 류 전 감독은 지난해 전 며느리의 부적절한 행위 의혹을 공개하며 가족 갈등이 불거졌고, 관련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즉, 홈캠 설치는 사실이나 ‘대화 녹음 의도’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59319
"제자와 불륜 갈등"…`몰카 설치` 류중일 감독 사돈, 1심 무죄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 사돈 가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류중일 야구대표팀 감독이 2024년 3월 1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MLB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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