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거품 꺼진 피해, 처벌 어렵다”…메타버스 사기 무죄

 

메타버스2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더퓨쳐컴퍼니가 2021년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2’를 출시, 가상 부동산과 자체 암호화폐 메타토큰을 판매. 초기에는 거래소 상장과 이자 지급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토큰 가격 폭락, 이자 지급 중단, 플랫폼 폐쇄로 투자자 피해 발생.
• 투자자 고소: 투자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자 운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 일부 피해액은 수억 원대에 달함.
•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운영자가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 메타토큰이 실제 거래소에 상장된 점
  •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 코로나19 시기 메타버스 열풍으로 투자자들이 기대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
• 핵심 논리: 기술의 거품이 꺼지며 가치가 사라진 상황을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 법조계 평가: 신기술 유행 시 투자 상품이 등장하고, 거품 붕괴 후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반복되지만 이를 처벌이나 보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례로 해석됨.

즉,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메타버스 투자 손실이 반드시 사기로 이어지지 않으며, 시장 거품 붕괴로 인한 피해는 법적 처벌로 구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833201

[단독] “기술 거품 꺼진 피해, 처벌 어렵다”…메타버스 사기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