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5천만 원" 내국인 2명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 실형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을 넘긴 일당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A씨(27)와 공범 2명은 투자금 상환을 요구한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현지로 유인
  • 피해자 2명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인계돼 두 달 넘게 감금
  • 한국대사관 도움으로 귀국
• 범행 방식
  • 텔레그램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조직과 접촉
  • 내국인 1명당 최대 5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
• 재판 결과
  • A씨: 징역 4년 2월
  • 공범 2명: 각각 징역 2년
  • 재판부: 피해자들이 장기간 감금될 것을 알면서도 출국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
• 양형 이유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캄보디아 범죄조직 관련 정보 수집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 결정

즉, 이번 판결은 투자 사기와 국외 범죄조직 연계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해 범죄조직에 넘긴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50024

"1명당 5천만 원" 내국인 2명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