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줬다고 ‘상습 사기범’ 불송치한 경찰…검찰 보완수사로 유죄 확정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다룬 영화 <타겟>의 한 장면.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 사건 개요
  • 32세 신모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에어팟, 갤럭시 휴대전화, 스타벅스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6명에게 총 20회에 걸쳐 약 312만 원을 송금받음.
• 경찰 수사와 불송치 결정
  •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해자 5명, 약 100만 원 규모 사건을 수사 후 불송치 결정.
  • 이유: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 점 등을 들어 사기 의도가 없다고 판단.
• 검찰의 보완수사 및 기소
  • 서울서부지검은 사건 기록 검토 후 계좌 거래 내역 확보 필요성을 지적하며 재수사 요청.
  • 경찰은 추가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종결.
  •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해 직접 보완수사 진행.
  • 계좌 분석 결과, 신씨가 신규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과거 피해자에게 돌려주며 진정 취하를 유도한 ‘돌려막기’ 수법 확인.
• 재판 결과
  • 검찰은 다른 피해 사건과 병합해 신씨를 불구속 기소.
  •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8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 신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16일 형 확정.

핵심 포인트: 경찰은 피해금 반환을 이유로 무혐의 판단했지만, 검찰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의도를 입증해 결국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이는 사후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보여주는 판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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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돈 돌려줬다고 ‘상습 사기범’ 불송치한 경찰…검찰 보완수사로 유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