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뇌물 수수' 경무관, 항소심서 보석 신청했으나 기각

수사 무마를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모 경무관. 2023.8.2 ⓒ 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경찰청 경무관 뇌물 사건 항소심 요약

• 사건 개요
  •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 김 모 씨, 수사 청탁 대가로 7억7000만 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
  • 공수처의 1호 인지 사건으로, 2020년~2023년 동안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신용카드·차명계좌·전자제품·학원비 대납 등 다양한 형태로 뇌물 수수.
• 1심 판결
  • 징역 10년, 벌금 16억여 원, 추징금 7억5000만여 원 선고.
  • A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후 법정 구속.
• 항소심 진행
  • 김 씨, 항소심에서 보석 신청 → 재판부가 기각.
  • 변호인: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보장 필요”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재판부는 보석 허가 사유 부족 판단.
• A씨 보석 사례
  • A씨는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
  • 당시 공수처가 법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의견서 제출도 하지 않아, 검찰 반대 의견 없이 보석 허가된 것으로 확인.
• 향후 일정
  • 항소심 절차는 7월14일 마무리 예정.

즉, 김 씨는 항소심에서도 구속 상태 유지가 결정됐으며, 공수처의 첫 인지 사건으로서 향후 판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https://v.daum.net/v/20260612140748350

'7억 뇌물 수수' 경무관, 항소심서 보석 신청했으나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