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바 노조에 제동... “핵심공정 중단땐 1회당 2000만원 내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지난 4월 29일 전면 파업을 앞두고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 관련 법원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 제기
  • 법원은 일부 인용, 노조가 파업 중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 법원 결정 내용
  • 노조가 핵심 공정 중단 지시·지침 배포 시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 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함
  • 핵심 공정: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총 3개)
  • 사측이 신청한 9개 공정 중 3개만 인용
• 판단 근거
  • 노사 간 단체 교섭 분쟁이 끝나지 않았고, 가처분 결정 해석과 쟁의행위 범위에 견해차 존재
  • 분쟁 심화 과정에서 노조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어 간접강제 요건 충족
  • 사측 손해와 노조 이익, 수입 구조 등을 종합해 강제금 액수 결정

즉, 법원은 노조의 파업권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공정 중단은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해, 위반 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77909

법원, 삼바 노조에 제동... “핵심공정 중단땐 1회당 2000만원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