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심한 말다툼 직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이유는? [이런뉴스]

 

직장 동료와의 말다툼 직후 숨진 공장장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경과

• 2024년 3월, 생산 업무를 총괄하던 공장장 A씨가 거래처 물량을 싣고 온 뒤 직장 동료와 업무 문제로 심한 언쟁
• 직후 피곤하다며 누웠다가 의식을 잃음
• 병원에서 뇌내출혈 진단, 다음 달 사망

법적 쟁점

• 유족: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며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불인정 → 유족이 행정소송 제기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 원고 승소 판결
• 이유:
  • 동료와의 심한 언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신체 요인과 복합 작용해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인정
  • 당시 A씨가 평소와 달리 상당히 격양된 상태였음 → 단순 의견 대립으로 보기 어려움
  • 과거 뇌혈관 질환 진단·치료 전력 없음

의미

•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
•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

즉, 이번 판결은 직장 내 언쟁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업무상 재해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74282&ref=N

동료와 심한 말다툼 직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이유는? [이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