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아래로 주고 퇴직금도 안 줬다…편의점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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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울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한 업주 A씨,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당시 9,620원)보다 낮은 8,500원 지급
  • 다른 직원들에게도 임금·퇴직금 미지급 → 총 체불액 약 3,470만 원
• 재판 결과
  • 울산지법 형사1단독,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재판부 판단
  • 체불 임금을 아직 갚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
  • 다만, 편의점 매출 부진·폐업 위약금 부담 등 적자 영업 상황을 참작해 형량 결정

즉, 최저임금 미지급과 임금·퇴직금 체불로 법적 책임을 물은 사건으로, 업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체불 임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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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아래로 주고 퇴직금도 안 줬다…편의점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