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좋아해"…'그림 청탁' 김상민, 유죄로 뒤집혔다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배경:
  • 김건희 특검은 2024년 총선 공천을 대가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 그림 가액은 약 1억 4천만 원으로 특정됨.
• 1심 판결:
  • 그림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들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 2심 판결:
  • 미술품 중개업자의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진술을 신빙성 있게 인정.
  •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 유죄 판결.
  • 대통령의 여당 선거 직무 및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 권한과 관련해 그림을 제공했다고 봄.
  • 형량: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입장:
  • 김 전 검사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즉, 1심에서 무죄였던 사건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대법원 판단으로 최종 결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0634

"김건희가 좋아해"…'그림 청탁' 김상민, 유죄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