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책임 회피 급급…중형 불가피”

채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판결
  •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선고, 구속 상태 유지.
  • 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 재판부: 적극적 수색 지침, 포상휴가 언급, 부대 질책 등이 현장 지휘관들에게 압박을 줘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로 이어졌다고 판단.
  • 안전장비 미지급 등 주의의무 위반 인정.
  • 실질적 지휘권 행사로 작전통제권 침해 → 명령위반 혐의도 유죄.
• 공범 판결
  • 박상현 전 해병대 7사단장: 금고 1년 6개월, 법정 구속.
  •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법정 구속.
  • 이용민 전 포7대대장: 금고 10개월, 법정 구속.
  •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사건 배경
  • 채 상병 순직 당시, 충분한 안전장비 없이 허리 깊이 수중 수색 지시.
  • 이로 인해 채 상병 사망, 다른 해병대원 부상 발생.
• 재판부 판단
  • 임 전 사단장이 가장 큰 책임을 지며 사고 이후 책임 회피, 부하에게 책임 전가.
  • 피해자 유족에게 책임을 다른 지휘관에게 돌리는 메시지를 보낸 점도 불리하게 작용.
  •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

즉, 법원은 무리한 지시와 책임 회피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임 전 사단장에게 중형을 선고했으며, 현장 지휘관들도 실형을 받아 법정에서 구속된 사건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7745.html

‘채 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책임 회피 급급…중형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