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 사건 개요
  • 아리셀 화재 참사로 노동자 23명 사망, 8명 부상 발생
  •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 원심 판결
  •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인정
  • 징역 15년 선고
• 항소심 판결
  • 수원고법 형사1부, 원심 파기 후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
  • 안전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미비 등 책임 인정은 유지

핵심 요약
아리셀 화재 참사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은 인정됐지만 형량은 크게 줄어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4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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