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노래 왜 취소해” 소주병으로 산악회 회원 머리 내려친 70대… 주유소에 관광버스 멈추자 범행

사건 개요

• 가해자: A씨(73세)
• 피해자: B씨(72세, 산악회 회원)
• 사건 발생: 2023년 6월 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유소 앞
• 사건 경위: 관광버스에서 A씨가 예약한 노래가 B씨의 실수로 취소됨 → 화가 난 A씨가 버스가 주유소에 정차한 틈을 타 소주병으로 B씨 머리를 내려치고, 벽돌을 들어 위협
• 피해 결과: B씨 전치 3주 상해

법원 판단

• 혐의: 특수상해
•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양형 이유:
  • 위험한 물건(소주병)으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음
  •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

즉, 단순한 노래 예약 취소로 시작된 갈등이 폭력 사건으로 번졌고, 법원은 죄질은 무겁지만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소한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54301

“내 노래 왜 취소해” 소주병으로 산악회 회원 머리 내려친 70대… 주유소에 관광버스 멈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