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박보검 악플러 벌금형!"…갑작스러운 정치권 소환 왜

사진=연합뉴스, 뉴스1

 

 

• 사건 배경: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 박보검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게 벌금형 선고된 사례 언급
  • 이를 계기로 7월 7일 시행 예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강조
• 박보검 사례:
  • 소속사 더블랙레이블, 악성 게시물 작성·유포자 일부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유죄 판결 공개
  • 또 다른 가해자는 검찰 송치
  • 소속사: 악성 루머·모욕·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 방침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핵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 대형 플랫폼 사업자: 신고 접수·처리 의무 부여
  • 불법·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통 시 과징금 부과 가능
• 법적 책임 확대:
  • 현행법: 허위사실 유포·모욕 시 형사 처벌 가능
  • 개정법 시행 후: 형사 처벌 + 민사상 가중 배상 책임까지 확대
• 논쟁 지점:
  • 우려: 허위조작정보 범위가 넓게 해석될 경우 언론·공적 비판 위축 가능성
  • 찬성: 악의적 허위정보 피해 심각 → 실효성 있는 구제 필요
  • 국민의힘: 정부·여당 비판 차단 수단 될 수 있다며 반대, ‘온라인 입틀막 철폐법’ 발의
  • 해외 우려: 美 국무부, “범위가 과도해 기술 협력 위협” 지적
  • 반면 홍준표 전 시장: “가짜뉴스 근절법”이라며 긍정 평가

👉 정리하면, 박보검 악플러 사례는 온라인 허위정보가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곧 시행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형사 처벌을 넘어 민사상 징벌적 배상까지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 사이에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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