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어디 맞아야 위험?”…도박 빚 숨기려고 엄마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 ‘징역 5년’

서울신문 DB

 

• 사건 개요 20대 아들 A씨가 도박 빚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됨.
• 범행 경위
  • 2023년부터 스포츠 도박에 빠져 은행 대출금과 어머니에게 빌린 2억원을 모두 탕진.
  • 어머니 계좌의 돈까지 도박에 사용 후 거짓말로 은폐.
  • 범행 전날 어머니가 은행에 가자고 요구하자 거짓말이 들통날까 두려워 범행 결심.
  • 범행 전 AI 애플리케이션에 둔기로 머리를 맞을 경우 결과를 묻는 등 방법을 사전 조사.
• 범행 상황
  • 2024년 2월 19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어머니 머리를 둔기로 10차례 이상 가격.
  • 아버지가 저지해 살해는 미수에 그쳤으나 어머니는 큰 출혈을 입음.
• 재판 과정
  • 어머니는 법정에서 “크게 다친 것은 아니다”라며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 아버지도 선처 탄원서를 제출.
• 판결
  • 인천지법 형사14부는 A씨에게 징역 5년 선고.
  • 재판부는 “친모를 살해하려 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
  • AI 앱을 통해 범행 방법을 조사한 점에서 살인 의도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판단.
  • 다만 부모의 선처 요청과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

즉, 법원은 도박 빚 은폐 목적의 존속살해미수라는 중대한 범행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가족의 선처 요청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반영해 징역 5년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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