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만나 참지 못하고…"학교 때 괴로운 기억" '선처'

초등학교 학폭 가해자 폭행 사건 판결 요약

• 사건 개요
  • A씨,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B씨를 2024년 6월 서울 송파구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침
  • 트라우마에 휩싸여 B씨를 폭행 → B씨 뇌진탕·안면 골절 등 부상
• 1심 판결
  • 2024년 10월, A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 피해자 상황 및 반성
  • 범행 후 죄책감·조울증 증상으로 극단적 선택 시도
  • 현재 정신과 치료 병행, 청소용역 근무하며 피해 배상 노력
  • 1심에서 400만 원, 2심에서 추가 400만 원 공탁
• 2심 판결
  • 2025년 5월 21일, 서울동부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재판부: “우연히 가해자를 만나 과거 기억에 휩싸여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
  • A씨의 반성과 경제적·가정적 어려움 고려해 선처
  • B씨는 치료비 부족을 이유로 엄벌 탄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결론
  •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2심 판결 확정
  • 법원은 A씨의 반성과 생활 여건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

핵심: 법원은 과거 학폭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와 현재 반성·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69644?cds=news_edit

[자막뉴스] 학폭 가해자 만나 참지 못하고…"학교 때 괴로운 기억" '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