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유족 소송비 청구 취하… “공익 소송 비용면제 제도화” 목소리

국민일보 DB

• 사건 배경
  •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환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법원은 2022년 유족 청구를 기각.
• 소송비용 청구 논란
  • 정부법무공단은 패소한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부담 원칙).
  • 그러나 사회적 참사 유족에게까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2차 가해라는 비판 제기.
• 정부 결정
  • 2026년 6월, 정부법무공단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철회.
  • “신청을 전부 취하한다”는 취하서 제출.
• 의미와 논의
  • 이번 철회로 공익적 성격의 소송에 대해 소송비용 경감·면제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됨.
  • 시민단체 관계자: “공익 소송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강조.

👉 핵심은 정부가 메르스 유족에게 청구했던 소송비용을 철회하면서, 앞으로 공익 소송 비용 부담 완화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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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메르스 유족 소송비 청구 취하… “공익 소송 비용면제 제도화”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