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새 2번 음주운전에 측정거부 검사, 1심서 집유

서울남부지검 소속 30대 검사가 2주 사이 두 번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검사는 지난해 4월 영등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고,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약 2주 뒤 양천구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으면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 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최종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13706

2주새 2번 음주운전에 측정거부 검사, 1심서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