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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법원판결

“서울까지 태워줘”…만취 남친에 운전 강요한 20대女 벌금형

by lawscrap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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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까지 차로 바래다 달라며 만취 상태의 남자친구에게 운전을 강요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자친구 B씨에게 서울에 있는 친척집까지 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A씨가 가스비 등을 분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결국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B씨는 50m가량 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 **판결 내용**: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음주운전 혐의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판결 이유**: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남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의 경우,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9138

 

“서울까지 태워줘”…만취 남친에 운전 강요한 20대女 벌금형

서울까지 차로 바래다 달라며 만취 상태인 남자친구에게 운전을 강요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재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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