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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법원판결

만취 무면허로 60대 부부 차 들이받은 화물차 기사…항소심도 실형

by lawscrap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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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50대 화물차 기사 A씨.
- **사건:**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60대 부부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남편 B씨를 숨지게 함.
- **사고 일시:**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 45분.
- **피해자:** 남편 B씨는 사망, 아내 C씨는 14주 이상의 상해.

**재판 결과:**
- **1심:** 징역 7년 선고.
- **항소심:** 피고인의 항소 기각, 징역 7년 원심 유지.

**피고인 상태:**
-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1%, 면허 취소 수치.
- **전과:** 과거 3차례 처벌받은 전력(2017년 포함).

**재판부의 판단:**
- **1심:** 망인의 가족들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
- **항소심:** 피고인이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13/130634232/2

 

만취 무면허로 60대 부부 차 들이받은 화물차 기사…항소심도 실형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60대 부부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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