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건 개요:**
- 4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마트 주차장에서 3m를 운전하다가 적발됨.
- 사건 일시: 2023년 6월 21일 오후 2시 56분경.
- 혈중알코올농도: 0.075% (면허취소 수치에 근접).
**기소 혐의:**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과거 전력:**
-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재판 결과:**
-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함.
- 재판부 판단: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을 고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13/130635088/2
반응형
'교통사고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취 사고 내고 강아지만 챙겼다…배달원 숨지게 한 DJ예송, 징역 8년 (0) | 2024.12.15 |
---|---|
만취 무면허로 60대 부부 차 들이받은 화물차 기사…항소심도 실형 (0) | 2024.12.14 |
고속도로 한복판서 절하고 돌 던지고…이유는? (0) | 2024.12.02 |
대리기사 부른 사이 잠들었다가 3m 전진…“면허취소에 회사까지 그만둬야” (0) | 2024.12.01 |
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0)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