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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법원판결

술 먹고 마트 주차장서 ‘3m’ 운전했다가 벌금 1000만원

by lawscrap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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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사건 개요:**
- 4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마트 주차장에서 3m를 운전하다가 적발됨.
- 사건 일시: 2023년 6월 21일 오후 2시 56분경.
- 혈중알코올농도: 0.075% (면허취소 수치에 근접).

**기소 혐의:**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과거 전력:**
-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재판 결과:**
-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함.
- 재판부 판단: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을 고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13/130635088/2

 

술 먹고 마트 주차장서 ‘3m’ 운전했다가 벌금 1000만원

술에 취해 마트 주차장에서 3m를 운전한 40대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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