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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형사공탁 특례제도**:
- **목적**: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을 허용.
- **악용 문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기습 공탁'으로 악용되는 사례 발생.
**사례: 청담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 **사건 개요**: 가해자가 선고 직전 각각 3억 5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을 공탁.
- **결과**: '기습 공탁'으로 형량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짐.
**문제점**:
- **기습 공탁**: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피력할 수 없도록 노린 공탁으로 의심됨.
- **감형 악용**: 제도가 감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
**검찰 대책**:
- **대검찰청 지시**: 공탁 확인 시 검사가 선고 연기나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
- **의견 개진**: 공탁 관련 양형 인자를 적용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개진.
**사례: 두 아이의 아빠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
- **사건 개요**: 운전자가 선고 13일 전 3천만 원을 공탁.
- **결과**: 검찰이 유족의 의사를 전달하여 양형에 반영되지 않음.
이해가 되셨나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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